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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작성자 군.사.연
작성일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ㆍ조회: 3749      
성명서(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지휘관 가혹행위에 대하여)



성명서

최근 육군에서는 일부지휘관및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빙자해 인분을 먹이거나, 총구를 병사의 입에넣고 자살할 것을 강요하거나, 며칠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일을 시키는등 상식을 벋어난  인권침해행위가 계속되어져왔다.
이러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의 지휘관과 간부들은 그간 약속해온 병영내 구타,가혹행위및 인권침해행위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지휘, 혹은 관리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규정이외의 불법한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여 상대적 약자인 병사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온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것이다.

우리 군사상자유가족연대는 군내 구타,가혹행위및 인권침해행위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 당국에 대해 이의 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2000년이후 들어 발생하는 군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일부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지휘관, 간부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가혹행위와 불합리한 행위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수도없이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었다.
그때마다 군당국의 답변은 이를 시정하여 다시는 불행한 군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육군은 번번히  약속을 져버리고 국민들의 믿음을 실망시켰다.

그런가하면 육군훈련소에서는 며칠전 내무실 2층에서 추락,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그 부모에게 "자살사망임을 인정한다"는 인정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분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로 하여금 헌병대건물에서 투신케하는 만행까지 불러왔다.
육군의 그 어떤규정에도 부모로하여금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사인에 대해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헌병대의 예단에 따라 자살인정서를 작성하도록한 귀절이 없다.
이는 복잡한 사망사고수사의 편의와, 사후 사인관련한 분쟁을 회피하기위한 육군훈련소 헌병대측의 안이함과 인명경시풍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에 군사상자유가족연대는 어처구니없는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길이 없는것으로 보이는 육군훈련소와, 동부대 헌병대에 대해 국방부합동조사단의 강도높은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아울러 다시는 육군에서 위와같은 불법, 불합리가 일부 정신나간 지휘관과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어 어린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이 중단되길바란다.

2005년 1월 21일   군. 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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