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자 유가족연대

ㆍ작성자	경향사설
ㆍ작성일	2009-12-29 (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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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군 인권감시 시스템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과 신상문제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5년이 됐지만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간부들의 처우개선 등 고충심사 명목으로 설치만 해놓고 그동안 빛 좋은 개살구로 이름만 내걸어놓고 있었던 셈이다. 각 군 본부와 예하부대에서는 고충문제 등이 거론될 경우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받을까봐 아예 심의 요청조차 한 적이 없다니 위원회를 만든 국방부나 이를 받아들이는 일선 부대나 다 ‘쇼’인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군 간부들이 이럴진대 일반 사병들의 인권 상황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엊그제는 사병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두 사병에게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올려놓는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보병사단의 50대 주임원사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법원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느낀 정신적 압박이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상해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선 이런 반인권 행위가 어디 이뿐이겠느냐는 짐작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해진다는 사실을 군 지휘부는 알아야 한다.

현재 군은 소원수리 제도를 통해 병사 개개인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하나 일선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느끼는 애로 상황을 적시에, 실효성있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5년 6월 연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 권고 사항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위는 2006년에도 군인과 전·의경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이후 발생한 2008년 11월 철원 GP 수류탄 폭발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인권의식과 제도의 근본적 변화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지시나 훈령만 남발했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일이다.

간부들이나 사병들이 내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 그 누적된 불만은 결국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를 일이다. 병사들은 언제나 새로운 세대인데 그 신세대를 담는 병영과 지휘부의 인식과 군 시스템은 수십년 전 시계에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

군 의문사 규명 상설 기구 적극 검토해야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ㆍ병무ㆍ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