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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ㆍ병무ㆍ보훈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체력검정 강화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 때 공익요원 편입 내년 1월1일부터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제가 폐지된다. 또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현역병이 국제대회에 입상하면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장병 A형간염 접종 추가 = 취사병과 충성클럽(PX) 근무병 등 식품취급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장병 3만여명이 처음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는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천150억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보훈대상자 중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현재 5만여기에 불과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각각 추가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이 확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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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군 인권감시 시스템 |
 위원회 줄줄이 해체 “과거사 묻히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