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의 병역의무 - 대안론을 제기하며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 유가족의 대안론.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받아야된다고 말하는 인권단체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사망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전군협 정도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개 시민단체들의 군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혹 조사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고 공인 받을 수가 없으며 군부대의 특성상 접근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강제력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고, 오류를 찾아내어 공인 받을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두 곳의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간, 한시적인 사안만 규명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군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규명할 곳은 국가인권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당시의 여러가지 시행착오 등으로 제 기능을 원할히 하지 못했고, 지금도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요원해도 군 인권침해 사안을 접수하는 군 조사기관이 아닌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적은 인원으로도 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담인원이 배정되고 군의문사에 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군 의문사 및 군 인권침해 문제에 접근을 위해 연구용역을 공모했으며 몇몇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지금은 미미하지만 국가 인권위가 제 기능을 다해서 내 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주인의 명예를 국가 인권위원회는 당당하게 회복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원을 보강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군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세울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며 내 아들의 명예회복의 지렛대로 삼았으면 합니다.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유가족분들에게는 이러한 대안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군 봉안소에 아니면 아직 영안실 차가운 냉동실에 또는 절에 공원묘지에 바다에 산에 있는 내 아들이 편히 쉴 수있는 묘지를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조성해주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는 집단 묘지를 조성해서 안장을 할 수 있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들과 밝은 모습, 밝은 마음으로 만나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밝은 얼굴을 그려봅니다.
부모님 마음도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 위안이 되고 확실하게 국가에 아들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문화가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고유의 그것보다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군, 군대라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정권을 잡았던 군인들이 수십년간 국방을 빌미로 군대를 사병처럼 이용하고, 동원하는 등 국기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반역죄를 아직도 인정치 아니하고, 반성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우리군의 인권의식이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 속에서는 별반 달라지지 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개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징집되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 징병제하에서는 우리군의 저급하고 열악한 인권의식과, 상황이 좀처럼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관행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에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였고, 상층부에 앉아있는 지식인들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아들들이 안타깝고 소모적인 억울한 죽음이 계속 이어져야한다는 캄캄한 현실 앞에 가족들은 분하고 억울하며 저주스러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안은 과연 없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고 촉구하는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마지막에 귀결되는 일은 군에서 사망하는 아들들이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조사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하겠으며 국방의 의무로 군에 간 아들들이 더 이상 한명도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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