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자 유가족연대

ㆍ작성자	경향사설
ㆍ작성일	2010-02-05 (금)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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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규명 상설 기구 적극 검토해야

1984년 강원 화천군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다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혔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26년 만이다. 그동안 허 일병 죽음을 놓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각각 타살과 자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여온 데 대해 사법부가 의문사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쪽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도 절통한 일인데 사건의 실체가 26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니 그간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오죽했을까 싶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M16 소총으로 스스로 오른쪽 가슴에 한 발, 왼쪽 가슴에 또 한 발을 쏘고, 이어 머리에 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선선히 받아들일 가족이 누가 있겠는가.

군내에서 일어난 의문사는 군의 특성상 수사의 대부분이 군 주도로 진행돼 유족들이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렇다고 억울한 사정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05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를 만들었으나 그나마 4년간의 활동 시한이 종료돼 지난해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군의문사위는 4년 동안 진정이 제기된 군 의문사 600건 가운데 252건(42%)의 조사를 마쳤다. 그중에는 허 일병 사건처럼 사고사나 자살로 발표됐지만 타살로 확인된 것이 17건, 자살 또는 변사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폭발물 사고나 총기 오발로 밝혀진 것이 40건이었다. 나머지 미제 사건은 진실화해위로 넘어갔지만 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진실화해위가 군 의문사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에 대한 유족들의 호소는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군에 보낸 아들의 사망 원인을 국가에서 규명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재주로 밝히겠는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유족들의 호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군 의문사를 규명하고 향후에 발생할지 모를 제2, 제3의 허 일병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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