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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ㆍ함양ㆍ산청학살사건 보상ㆍ배상법 표류
'거창사건 배상법안'ㆍ'거창사건 등 보상법안' 2년째 국회 논의 조차 없어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사건과 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 한번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29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2008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도 같은 해 11월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함양ㆍ산청사건 피해 유족들의 보상 내용을 첨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우 의원의 제정 법안은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한정해 '배상'하는 것이, 신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거창사건에 함양ㆍ산청사건도 포함하는 '거창사건 등 피해자 유족 보상'하는 것이 각각 주요 골자이다. 발의된 법률안은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논의계획 조차 없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애초 거창군과 거창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회장 이철수)는 2002년 8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거창출신 이강두 의원에게 요구했고 법률안이 상정됐다. 2004년 3월2일 국회 24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으나 같은 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2008년 2월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 법률안은 자동폐기됐으며 우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 정부 등은 만약 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제정돼 포괄적인 범위에서 국가보상이 이뤄지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자 유족들의 총 보상금이 무려 25조 원에 달해 사실상 국가재정상 보상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거창군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지역 출신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 등'에 대한 개정안이 수 년간 표류되자 유족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항의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회장은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라고 명령한 명령권자와 수행한 군인들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당연히 관련 법률이 제정돼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2년 처음 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함양ㆍ산청 피해자 유족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보상 등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에 함께 보상받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법률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외면한다면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함양ㆍ산청사건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같은 부대에 의해 자행돼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고 이 때문에 함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함양ㆍ산청사건 유족회 정재원 회장도 "거창사건 관련자 보상 내용의 법률안 하나로는 처리해서는 안되며 같은 부대에 의한 행위인 만큼 거창사건과 함양ㆍ산청사건을 아울러 보상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지만 거창사건 추모공원 건립 등 총체적 보상 외에 유족들에게 직접 보상금 등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거창사건 유족 등이 법률안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 탐양, 청연골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국군에 집단학살 당한 사건이다. 산청ㆍ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7일 국군이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산청군 금서면 방곡ㆍ가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마을, 유림면 서주강변에서 주민 705명을 '통비분자'로 몰아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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