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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發 국방개혁 시동..軍일각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해묵은 과제인 국방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민간발(發) 수술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군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1급 상당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방정책실장에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국방정책실장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벌써부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선 21일 국방부는 무기획득체계와 국방운영 등 국방분야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 역시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졌고 일부 예비역 장성들도 동참했다. 지난 1월 국방예산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조달 및 예산전문가인 장수만 조달청장을 국방차관에 앉힌 것으로 시작된 군에 대한 `문민개혁'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작업이 홍 실장 임명으로 마무리됐다. 이른바 `MB식 군개혁' 작업이 닻을 올린 셈이다. 군 내에서는 특히 홍 실장의 발탁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 우선 현 정권의 신임을 얻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영입되면서 국방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실장이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51만7천여명으로 줄이는 한편 첨단무기를 증강하고 군구조 및 부대구조를 개편하는 국방개혁 작업을 실무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의 군내 시각을 뛰어넘어 날카로운 메스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홍 실장의 임명이 정권 핵심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측면에서 국방개혁작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일종의 `칼질'을 해야 하는 자리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면서 군 실상과는 동떨어진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군을 경험하지 못한 홍 실장이 국방개혁실장의 주요 임무인 전력증강과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군 조직만의 특수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주장이 우려에 대한 큰 흐름이다. 홍 실장의 임명으로 이날 군을 떠나게 된 김경덕(예비역 육군소장) 전 국방개혁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시각으로 군을 바라보고 개혁하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 중에 대령급 이상의 직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군 문제는 군만의 독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국방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을 경험하지 못한 인사가 전력증강과 군 구조개편 등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면 자칫 군 조직의 특수성을 외면한 개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안보전문가로서 국방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과 군 구조개편과 전력증강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군사전문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력증강과 구조 개혁은 물론 예산에 대한 개혁작업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군 핵심 보직에 전진배치한 `MB식 군개혁'이 순항하기 위한 군 내부의 지지 역시 홍 실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honeybe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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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ㆍ병무ㆍ보훈 |
 위원회 줄줄이 해체 “과거사 묻히나” |
